KNOCK 주택관리실

오늘은 저희 헤레나 주택관리에서 

건물관리를 맡고잇는 "메디슨3차"오피스텔 퇴실점검을 했어요.

퇴실점검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물건이 파손된건 없는지 살펴보고 , 원래 있었던 옵션의 수량이 있는지 , 분실된건 없는지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 벽지 청결과 벽지가 찢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요.

임대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바로 퇴실인 것 같아요.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건이 파손된건없는지 ? 없어진건 없는지 ?

사실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건물관리 업체를 선정하셔야 해요 !  

헤레나 주택관리에서는 

더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로 여러 건물 관리를 맡고 있으니

건물관리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임대인분들 고민하지마시고,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10-6317-6987

Q.

집주인 박미경(가명)씨는 세입자 김서연(가명)씨와 서울 강동구 소재 시가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독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간 집주인 박씨. 하지만 이미 5억원짜리 단독주택은 절반이상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원인이 불확실하다고 밝히는데요. 이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 박씨는 과연 세입자 김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갑작스러운 화재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절반 이상 타버렸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주의 재산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유호경(가명)씨는 인천 연수동의 A아파트를 김영현(가명)씨에게서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까지 끝낸 새로운 집주인 유호경씨.

그러나 내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유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씨에게 "이전 집주인 김씨가 관리비를 700만원

(전유 부분 500만원, 공유 부분 200만원)정도 체납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유씨는 관리사무소의 이런 요구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전 집주인 김씨의 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유씨가 이 관리비를 대신 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