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차수연(가명)씨는 자신의 아파트 분위기 상 거실 마루가 원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차씨는 급기야 집주인 임대희(가명)씨에게 거실 장판을 원목 마루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원한다면 원목 마루로 바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씨는 곧바로 자기 돈 200만원을 들여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벌어졌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집주인 임씨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한 뒤 전세보증금과 함께 마루 시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집주인 임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아파트)을 원상복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가리키며 마루 시공비는 따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입자 차씨는 분명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원목 마루로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마루 시공 비용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쓴 유익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번 사례 같이 임차인이 유익비를 200만원이나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익비 또는 목적물의 증가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지출로 증가된 아파트 가치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비를 지출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임씨에게 마루 시공 비용 또는 장판을 마루로 교체함으로써 생긴 목적물의 가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와 증가액 중 어느 금액을 돌려줄지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원목 마루 시공비로 200만원(유익비)을 썼지만 집값은 1000만원(증가액) 올랐다면 이 중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해서 이 청구권을 얼마든지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참조)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 있다면 유익비 청구할 수 없어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201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차씨와 임씨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이같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차씨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원목 마루 시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 차씨는 유익비를 청구하기는 커녕 원목 마루를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굳이 원목 마루를 장판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할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특약과 동시에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약정을 추가했다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6497 판결)
 
따라서 집주인 임씨가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특약 여부를 잘 따져 세입자 차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원상복구'나 '유익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계약서를 쓸 때부터 확실히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자 법률N미디어

 

 

 

 

 

 

Posted by 친절한 KNOCK 주택관리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52-6
빌라명
 YZ TOWER 203호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관리비
6만원 (인터넷.티비포함)
구조
룸 2 / 욕실 1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7-03-27
전용면적
41.11 m2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8566-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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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썸2

주택관리건물 2018.03.28 13:56

블로썸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03-60

도로명 : 평택시 신장148 (신장동)

 

 

 

 

 

도시생활주택, 연립주택

대지면적 562

건축면적 348.35

연면적 2,797.42

 

 

미군주택과에서 미군렌탈하우스 설정시 중요시하는 사항이

미군기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데 통 도보로 5분이내 있어야

비상발생시 부대복귀가 수월합니다

또한, 블로썸2차는 미군공군기지에서 400미터 정도되어

미군주택과에서 선호하는 모델입니다

인근주변에는 신장쇼핑몰이있어 상권이 발달해있고 뒤쪽으로는

송탄역이 도보로 5분이내 있어 부로 나갈때도 용이합니다

k-55공군기지정문에 근접하고 쇼핑몰도 바로 앞에 있어서 미군들이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보통 미군들은 혼자 사는 경우에도 3룸이상 넓은 구조를 선호하며,

외국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집단거주지를 선호한다.

또한 비상등의 상황에서 부대로 빨리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보면 부대와 거리가 가까우며,

장동 로데오 거리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주변으로 렌탈하우스들이 모여있다.

블로썸2차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 장점이다.

 

 

 

※ 노크 종합컨설팅 주택관리 특징 


세입자의 임대료 징수와, 임차인의 불편사항 24시간 상담


공실 발생 시 협력 부동산에 신속 통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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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펠리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63

도로명 : 평택시 신장로82번길 70 (신장동)

 

 

 

업무시설, 공동주택

대지면적 584

건축면적 444.58

연면적 5,490.891

 

 

평택 더팰리스는 교통시설과 편의시설 등과 인접하다.

k-55부대 정문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1km 이내에 송탄역과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병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한다.

2015년 평택~수서 KTX가 완공되면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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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비 타운 “B”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24-29

도로명 : 평택시 남산로 38-3 (신장동)

 

 

 

다세대주택

대지 318

건축면적 166.71

연면적 571.38

 

 

미군들은 비상 시 빠르게 부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와 가까운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데요.

평택 B&B타운은 부대 후문 20m거리로

굉장히 근접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 3, 화장실 2개 풀옵션으로

넉넉한 곳을 선호하는 미군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B&B타운은 현재 공실없이 우리나라 분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고

K-55 미군공군기지 후문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주위에는 대부분 미군들이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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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비 타운 “C”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24-30

도로명 : 평택시 남산로 38-5 (신장동)

 

 

다세대주택

대지 377

건축 177.92

연면적 611.64

층수: 지상 5

가구수: 8가구

엘리베이터: 있음

주차대수: 자주식 7

 

 

미군들은 비상 시 빠르게 부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와 가까운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데요.

평택 B&B타운은 부대 후문 20m거리로

굉장히 근접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 3, 화장실 2개 풀옵션으로

넉넉한 곳을 선호하는 미군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B&B타운은 현재 공실없이 우리나라 분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고

K-55 미군공군기지 후문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주위에는 대부분 미군들이 살고있습니다.

 

 

 

※ 노크 종합컨설팅 주택관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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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1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본건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2필 일단의 세장형 평탄한 토지로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03-36

빌라명

힐탑 503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80만원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TV, 수도요금 포함)

구조

룸 3 / 욕실 2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3-12-11

전용면적

84.71 m2

 공용면적

50.49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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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크 종합컨설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행복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질 거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주차장에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 리모컨이 없는 이상 외부인은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요즘 남의 집 앞에 몰래 주차 해놓는 분이 많아서 정작 집주인들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 씁쓸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행복하우스"는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네요 

 

 

 

 

일층 로비에 들어가시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건물,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이나 도난사고에도

걱정이 없을 거 같아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럼 이제 집안을 구경해 볼까요?

 

 

 

 

 

현재 집주인 분께서 거주 중이시라 신발이 여럿 보이는데요
신발을 많이 벗어놔도 될 만큼 공간이 넓은 것도 느껴지네요

 

 

 

 

 

와~ 거실이 햇빛도 잘 들고 정말 넓지 않나요?
무엇보다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 제일인 거 같아요
올해처럼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는 집이 따뜻한 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도 넓어서 두세 명은 거뜬하게 들어가서 요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뿐만 아니라 조명도 이뻐서 밥맛도 더 좋을 거 같네요
요즘 시대는 맛도 맛이지만 눈도 즐거워야 하지 않나요?ㅎㅎ



 

 

 

 

이곳은 안방인데요, 장롱 큰 게 들어 가져 있는데도 상당히 넓네요!


 

 

 

 

안방 화장실

(알록달록 ...음 이건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과를 표현하신건가..?ㅎㅎ)

 

 

 

 

작은방 1

 

 

 

 

 

 

작은방 2



침대만 봐도 여자아이들 방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딸이 세명이나 있으시데요!
여자아이들만 있어서 그런지 집 인테리어도 귀엽고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공용화장실, 전  욕조 있는 집보다는 없는 집이 요즘 눈길이 더 가는 거 같아요
욕조 청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라죠....

 

 

 

 

다용도실도 공간이 넓어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 놓으시면 좋을 거같아요


여러분 이집 어떠세요?

 

송탄역 도보 3분 거리
병원 & 약국 도보 1분
하이웨이 대형마트 도보 7분
송탄 터미널 5분 거리
1세대 1대 개별 주차 가능
버스정류장 도보 1분 거리
편의시설 도보 1분 거리

등에 위치하여 있어서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요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27-13
빌라명
Y.G 타운 60*호 (행복하우스) 현 거주중
매매가
21,000만원
관리비
5만원
구조
방3 / 욕실2
세대
9층 중 6층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4. 08. 01
 전용면적
76.71 m2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10-8566-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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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오피스텔의 주요 입주자는 인근 고덕삼성전자 공사관련 작업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으로 확인  

교육시설 : 송북초, 지산초, 태광중, 송탄중 (차량 5~10거리 )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도보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송탄역 차량 5분미만 거리
기반시설 : 관공서, 재래시장, 상업시설 등 차량 3분~10분거리에 있음
세대 수 : 109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8566-6987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44-3

빌라명

화신노블레스 1차 802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65만원

구조

룸 2 / 욕실 1

세대

 14층 중 8층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5-07-02

 전용면적

59.7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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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03-5

빌라명

에메랄드포레스트 802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80만원

관리비

12만원 (수도,인터넷,TV포함)

구조

룸 3 / 욕실 2

세대

 13층 중 8층

승강기

2대

 건축일자

2016-07-22

 전용면적

82.3 m2

공용면적

40.6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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